경제학 공부 31

1-2 소비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이번에는 재화의 소비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지방 정부가 빵 소비자에게 개당 500원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을 제정했다고 가정하자. 이 법은 빵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3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해보자.
 첫 번째, 이 세금은 빵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부과되어도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이제 빵 판매자들에게 값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 세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빵의 수요곡선은 이동한다.
 두 번째, 수요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결정한다.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빵은 가격에서 덜 매력적으로 되므로 각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수요곡선이 정확하게 얼마나 이동할지 판단할 수 있다. 빵 1개당 500원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소비자 가격은 실질적으로 개당 500원만큼 상승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개당 2천원이면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은 2500원이 된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구입가격이 중요하므로 세금이 500원 부과되면 마치 시장가격이 이 금액만큼 상승한 것처럼 소비량을 조절할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소비자들이 세금 부과 이전과 동일한 수량의 빵을 구입하도록 하려면 가격이 500원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금에 의해 수요곡선은 세금액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세 번째, 세금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보자. 빵의 균형가격은 3천원에서 2800원으로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인해 빵의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 또 소비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판매자들은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다. 한편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전보다 낮은 가격을 내지만, 세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은 3천원에서 3300원으로 증가한다.
결국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결국에는 둘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어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차이점은 누가 정부에게 세금을 내느냐라는 차이밖에 없다. 일단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면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세금 부담은 법으로 정할 수 없다.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1-3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화의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때 세금 부담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5:5로 배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 시장에는 최초 수요곡선, 최초 공급곡선, 세금에 따른 소비자 가격과 판매자 가격의 차이가 표시되어 있다.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은 판매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세금 부담은 적다. 반면에 소비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 시장의 경우는 판매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소비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세금 부담의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란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탄력성은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 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소비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다른 재화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판매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재화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대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쪽일수록 그 재화의 소비를 포기하기 어려우므로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사치세가 생겨났을 때 목적은 사치품을 소비하는 부유층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생겼다. 사치품들은 부유층만 소비할 수 있기에 처음에는 논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여 나타난 결과는 의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어느 한 사치품의 시장은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다. 한 사치품의 세금을 부과해도 그 사치품 말고 다른 사치품들은 얼마든지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그 사치품을 생산하는 다른 재화의 생산공장으로 쉽게 변환할 수도 없고,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조세의 귀착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세금 부담은 주로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즉 사치품에 대한 세금의 부담은 주로 제조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으로 인해 사치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치품 제조업 근로자들은 부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사치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세금의 귀착에 대한 가정이 옳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치품 공급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결국에 사치세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