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30

1-2 가격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전국 어떤 상품의 연합이 정부를 설득하여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하고, 가격하한제도 가려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격을 시장균형과 다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다. 가격하한제는 가격상한제와 반대로 어떤 상품의 가격을 법정 최저수준을 규정한다. 만약 어떤 상품의 균형가격이 3천원이고 가격하한이 2천원이면 균형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만약 균형가격이 3천원이지만 가격하한이 4천원이면 균형가격보다 더 높으므로 가격하한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일단 가격하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갈 수 없다. 따라서 가격하한 4천원이 시장가격이 된다. 이 가격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므로 판매자들은 원하는 만큼 팔 수가 없다. 즉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은 공급과잉을 야기하는 것이다.
 가격하한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배 방식이 채택된다.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판매자들은 원하는 만큼 팔 수 없다. 인맥으로 호소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배분 기능을 담당하므로 균형가격에서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량을 판매할 수 있다. (좋은 예는 최저임금제이다. 최저임금은 10대의 노동시장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실업률은 높아지게 된다. 또 최저임금이 꼭 빈곤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기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1-3 가격통제에 대한 평가
결국에는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정책담당자들이 법령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의 정상적인 신호 기능이 흐려진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또 다른 하나는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가격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격통제는 주로 빈곤층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격통제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는 낮아지지만 주인들의 주택 유지, 보수 노력을 저해하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가격통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통제보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세정책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완벽한 정책은 아녀서 세금의 부담이 올라간다.

조세
서울시부터 조그만 마을에 있는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는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이처럼 세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 세금이 경제에 주는 효과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
 어떤 지방 정부가 매년 불꽃축제 등 여러 행사로 구성된 빵 축제를 연다고 가정하자. 이 행상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지방 정부는 빵 판매에 개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두 로비 그룹이 행동에 들어갔다. 반면에 전국 빵 제조업 협회는 회원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마을의 시장은 타협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세금을 절반씩 내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에서 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것인가 구매자인가 판매자인가 그리고 각각 세금을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가 세금 부담의 몫을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장의 힘에 따라 그 몫이 결정될까. 조세 부담의 배분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을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귀착(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1-1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판매자에게 개당 5백원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다고 물으면 3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해 답을 찾아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곡선의 이동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첫 번째, 세금은 우선 빵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빵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고, 따라서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금으로 인해 빵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므로 빵의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두 번째,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빵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빵의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공급곡선이 얼마나 이동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빵은 1개당 500원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판매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500원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빵의 가격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상승하여 공급곡선은 5백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세 번째, 공급곡선의 이동 결과 우리는 원래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균형가격은 3천원에서 3300원으로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 세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입량과 판매자들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므로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이제 조세의 귀착 문제로 돌아가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보자. 비록 판매자들이 세금 전액을 정부에 납부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이 부과된 결과 시장가격이 3천원에서 330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소비자들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비해 개당 300원씩 더 내고, 따라서 이들의 후생 수준은 하락한다. 한편 판매자들은 세금 부과 이전보다 높은 3300원을 받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격은 2800원이므로 세금 부과 이전의 가격인 3000원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판매자들의 후생 수준도 전보다 낮아진다.
정리하면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 거래를 억제하고,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또 소비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새로운 균형에서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구입하고 판매자들은 더 낮은 금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