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증가
생산자들이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생산자의 후생은 얼마나 증가할까? 생산자잉여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생산자가 매우 많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직선이다. 이 공급곡선은 우리가 앞의 계단 모양 공급곡선과는 다르지만, 앞에서 설명한 계산 방법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생산자잉여는 가격 수준 아랫부분이면서 공급곡선 윗부분의 면적이다.
두 가지 측정 방법은 사실상 같기 때문에 두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의 효율성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경제학자들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분석 도구다.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학의 근본적인 질문인 자유로운 시장기능에 따른 자원 배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1-1 선의의 사회계획가
시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석에 가상적이 사람 한명을 소개한다. 그를 선의의 사회계획가라고 하자. 선의의 사회계획가는 전지전능한 독재자다. 이 계획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에 도달한 가격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장의 결과를 바꿔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가는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부터 결정해야 한다. 한 가지 기준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즉 총 잉여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가하여 얻는 이득이고,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얻는 이득이다. 따라서 총 잉여를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즉 시장에서 창출되는 총 잉여는 소비자가 누리는 총가치에서 그 재화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생산자의 총비용을 뺀 나머지가 된다.
자원 배분이 총 잉여를 극대화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배분을 효율성이라고 한다.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지 않다면 시장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일부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느 재화의 생산이 생산비가 가장 낮은 생산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으로 된다. 이때 고비용 생산자에서 저비용 생산자로 생산활동을 이전한다면 사회적 총비용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총 잉여는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재화를 그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가 소비하지 못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이때 소비가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로 이전된다면 총 잉여는 증가한다.
선의의 사회계획가는 효율성에 더하여 형평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형평성이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경제적 후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창출되는 잉여는 마치 시장 참여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파이와 같은 것이다. 효율성의 문제는 과연 가장 큰 파이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는 이 파이가 균등하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1-2 시장균형에 대한 평가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나타내는 표가 있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의 아랫부분이면서 가격 수준의 윗부분이고, 생산자잉여는 가격 수준의 아랫부분이면서 공급곡선의 윗부분이므로, 0에서 균형거래량까지 수요곡선의 아랫부분과 공급곡선의 윗부분의 면적이 시장에서 창출되는 총 잉여가 된다.
이 균형 상태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가?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가? 여기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참가해야 하는지가 균형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어떤 재화에 대해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만 이 재화를 구입할 것이고,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는 이 재화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재화의 가격보다 비용이 낮은 생산자만 이 재화를 만들어 공급하려 할 것이고, 생산비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생산자는 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자유로운 시장은 공급된 재화를 지불용의가 가장 큰 소비자에게 배분되도록 한다. 자유로운 시장은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생산자에게 수요가 배분되도록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균형거래량이 주어지면 선의의 사회계획가는 수요자 간에 소비의 기회를 제재분하고, 공급자 간에 생산의 기회를 재배분하더라도, 경제적 후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계획가가 재화의 수량 자체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량이다. 총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계획가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거래량을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시장균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그냥 시장에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여도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 사회계획가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그의 일은 쉬워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진 정보를 반영하여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내도록 인도한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시장을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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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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