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35

세금은 종종 뜨거운 정치적 논쟁의 원인이 된다. 세금으로 인한 분쟁은 오래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논쟁 중이다. 세금은 누구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들과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세금이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얼핏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고자 한다면 그 돈은 분명 누군가가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소비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생산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의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경제적 후생 감소분과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분을 비교해봐야 한다. 이 분석을 위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우리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 감소분이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분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판매자에게 부과하든 차이가 없다.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그만큼 위로 이동한다. 어는 경우에나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와 무관하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세금 분담 비율을 결정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이 간격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량은 감소한다. 다시 말해 세금 부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다.
1-1 조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후생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의 이득과 부담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세금 부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소비지가 시장에 참가하여 얻는 이득은 소비자잉여로 측정할 수 있다. 생산자가 시장에 참가하여 얻는 이득은 생산자잉여로 측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인 정부가 얻는 것은 무엇으로 표시해야 할까? 정부는 조세수입을 도로 건설, 경찰 조직, 공공 교육, 빈민 구제 등 정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조세로부터 공공이 얻는 이득을 보세수입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이득은 정부에게 귀속되지 않고, 정부지출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세금이 없는 경우의 경제적 잉여, 세금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경제적 후생을 살펴보아야 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수요곡선은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가격 수준 위에 있다. 마찬가지로 공급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잉여는 가격 수준 아래, 공급곡선 위에 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0이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즉 총 잉여는 전부 다 더한 값이다. 총 잉여는 균형거래량까지 수요곡선의 아랫부분, 공급곡선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다.
세금이 부과된 경우의 경제적 후생,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생산자 가격은 낮아지므로 생산자잉여도 줄어든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조세수입을 더한 것이다.
경제적 후생의 변화, 세금 부과로 인하여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조세수입은 발생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정부의 수입은 증가한다.
 총 후생의 변화는 소비자잉여의 변화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정부 수입의 변화를 합한 것이다. 세 가지 변화를 모두 합하면 총 잉여가 그만큼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금 부과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 감소가 정부 조세수입의 증가를 능가하는 것이다. 세금 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를 경제적 순손실(세금 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총 잉여 감소분)이라고 부른다.
 세금 부과가 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는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하나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경우 시장이 희소자원을 가정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즉 세금이 없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고 생산자는 공급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것처럼 시장 규모가 최저수준보다 작아진다. 세금 부과는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만든다.
1-2 경제적 순손실과 자유 거래의 이득
한계소비자의 지불용의는 한계생산자의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모든 거래량에서 소비자 지불용의와 생산자 비용의 차이, 즉 거래를 통한 이득이 세금보다 적은 경우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가 세금 부과로 인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잠재적 잉여가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