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36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 요인
세금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탄력성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먼저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경제적 순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수요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다. 단지 공급곡선의 탄력성만 다르다.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공급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다. 수요곡선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비교적 작지만, 수요곡선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더 크다.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하는 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세금은 소비자가격을 인상해 소비를 줄인다. 동시에 세금은 생산자가격을 낮추어 생산량을 줄인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 때문에 시장 거래량이 최저수준 이하로 감소한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균형거래량은 더 많이 감소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세금의 변화와 경제적 순손실, 조세수입
 세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항상 어느 세금을 올리고 어느 세금을 내릴지 궁리한다. 여기에서는 세금의 크기에 따라 조세수입과 경제적 순손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놓고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세금의 효과를 보여준다. 세금 부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최적 수준 이하로 감소하여 발생하는 총 잉여의 감소, 즉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 부분이다. 소규모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서는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작다. 그러나 세금이 무거워짐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은 점차 증가한다.
 실제로 경제적 순손실의 증가 속도는 세금의 증가 속도를 능가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 순손실이 삼각형 부분인데 삼각형 면적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의 크기가 2배가 된다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2배가 되어 경제적 순손실은 4배가 된다. 세금이 3배가 된다면, 밑변과 높이가 3배가 되어 경제적 순손실은 9배가 된다.
 정보의 조세수입은 세금에 거래량을 곱한 값과 같다. 조세수입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아이의 직사각형이다. 소규모 세금이 부과된 경우인 조세수입은 적다. 세금이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세금이 더 무거워지면 시장거래량이 줄어 조세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에서 아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조세수입은 0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조세수입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시장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조세수입도 궁극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 부과에 따른 총 잉여의 감소분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세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이 작다. 세금 규모가 다소 크며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규모도 크다.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크게 줄어 조세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세금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조세수입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관계를 래퍼곡선이라고도 한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 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을 통해 이 원리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으로 시장 효율성의 이득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았다. 세금은 시장 참여자들에게서 정부로 자원을 이전시킬 뿐만 아니라 유인 구조와 시장 성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 부과로 인해 비용을 치른다.
 미시경제학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포함해서 조세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는 분야다. 거시경제학은 세금이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책담당자들이 조세제도를 통해 경제를 어떻게 안정시키며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분야다.
한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재화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을 축소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정부가 얻는 조세수입보다 크다. 총 잉여의 감소분을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세금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줄여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한다. 경제주체들이 세금에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량이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작아진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타내므로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크다.
세금 규모가 증가하면 인센티브가 왜곡되고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징수액이 증가하지만, 세금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조세수입은 감소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