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는 교역을 통해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이득을 본다.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
섬유 시장은 무역의 이득과 손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섬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며, 국제무역이 활발한 재다. 특히 섬유 시장은 각국 정부들이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무역장벽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도입한 적이 있는 시장이다.
1-1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어느 한 가상의 나라의 섬유 시장이 전 세계의 섬유 시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정부의 규제에 따라 자국의 누구도 섬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
섬유 시장에 국제무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나라 섬유 시장에는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자만 존재한다. 소비자 이용과 생산자잉여의 합이 이 나라 섬유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누리는 혜택의 총합이다.
이제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로 가상의 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자. 대통령은 변화와 과감한 새 정책 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첫 업무는 가상의 나라의 무역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 대통령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회신을 요구했다
1.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2. 무역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며, 누가 손실을 보겠는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3. 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수입 섬유에 대한 세금)를 부과해야 하는가?
1-2 국제가격과 비교우위
경제학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국의 섬유가 수출국이 될지, 수입국이 될지 밝혀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 무역이 자유화된다면 자국 사람들이 섬유를 세계시장에 내다 팔 것인가, 세계시장에서 사 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자국의 현재 섬유 가격을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국제가격이라고 한다. 섬유의 국제가격이 자국의 국내 가격보다 높다면 자국은 섬유 수출국이 될 것이다. 자국의 섬유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섬유를 판매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국의 국내 섬유 각이 국제가격보다 높다면 자국은 섬유 수입국이 될 것이다. 외국의 판매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자국의 섬유 수요자들은 당장 외국의 값싼 섬유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교역이 시작되기 전의 국제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자국의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섬유의 국내 가격은 섬유의 기회비용, 즉 자국의 사람들이 섬유 한 단위를 얻기 위해 다른 물건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나타낸다. 국내 가격이 낮다면 자국에서 섬유 생산비용이 낮고, 따라서 자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섬유 가격이 높다면 이는 자국의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뜻이다.
국가 간의 교역은 궁극적으로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즉 나라들은 무역을 통하여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품목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교역 이전의 국제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자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섬유 생산을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무역의 승자와 패자
자유무역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자국의 경제학자들은 자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자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작은 경제라는 가정은 섬유 시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자국은 작은 경제이기 때문에 자국의 무역정책이 세계 섬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자국을 가격수용자라고 부른다. 이것은 자국이 세계 섬유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격에서 자국은 얼마든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이 작은 경제라는 가정은 국제무역의 이득과 손실을 분석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국 경제학자들은 경험을 통해 단순화를 위한 가정이 유용한 경제모형을 구축하는 데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국이 작은 경제라고 가정하면 분석이 훨씬 단순해진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훈은 좀 더 복잡한 대규모 경제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1-1 수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 가격은 상승하여 국제가격과 같아진다. 섬유 생산자 중 누구도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소비자도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 공급되는 국내 공급량과 수용되는 국내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공급곡선은 자국에서 섬유를 생산하는 공급자들의 공급량을 나타내고, 수요곡선은 자국의 섬유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섬유 수요량을 나타낸다. 이 가격에서는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자국은 남는 물량을 외국에 수출해야 한다. 즉 자국이 섬유의 수출국이 된다.
비록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지만, 섬유 시장은 세계라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국제가격 수준에서 수평인 직선을 세계시장의 수요곡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국은 작은 경제기 때문에 국제가격에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요곡선은 완전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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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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