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9

원재료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모든 소비적 재화를 가리킨다. 원재료의 범위는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및 미착원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자원을 수출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이득을 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쇠퇴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네덜란드병이나 자원의 저주라고 한다.

국제무역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자본, 상품, 용역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 무연은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국의 재화를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수출, 외국의 재화를 자국에 들여오는 것을 수입이라 한다. 비단길, 호박길과 같은 무역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에도 국제무역은 경제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국에서 생산한 걸 분배하다가 산업화, 교통의 발달, 세계화, 다국적 기업, 아웃소싱이 활발해지면서 국제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 무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 무역은 모든 나라에서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것은 국력을 상징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국제 무역 없이 자국의 힘만으로는 충분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국제무역은 원리적으로 국내 상거래와 다를 바 없다. 즉, 국제 무역에서도 국 상거래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은 이유로 서로 물건을 사고판다. 국내 무역과 국제 무역의 차이점은 위험부담이 큰 것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국가 간 법률 및 협약 등에 의해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되어 있고 이 기구의 조약인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은 자유 무역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채택하고 국제 무역에 필요한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의 조정, 저작권,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축소, 덤핑 등 국가 간 무역분쟁에 대한 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관세 무역 일반 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국제 무역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구조는 세계화가 되고 있다.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 간 경제 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넓은 뜻의 무역은 상품교환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서비스,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개념은 상품의 효용가치가 낮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양시킴으로써 재화의 효용 및 경제가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 즉 원재료, 서비스, 운송, 여객,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역의 종류에는 수출무역과 수입무역,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구상무역과 삼각무역, 일반무역과 특수무역, 공무역과 사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위탁판매 무역과 수탁판매 무역, 육상무역과 해상무역 및 항공 무역, 외국무역과 식민지무역이 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이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다. 관세는 보호 관세와 재정 관세로 구분된다. 재정관세는 후진국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비교적 용이한 재원으로 수입품에 과세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용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세는 보호관세로써 사용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생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자유 무역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

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 잡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한다.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에 대한 주요 WTO 규정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은 이들 영역마다 다르다.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으로 되어야 한다.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자유 무역 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서로 나라 간의 관세와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자국의 취약한 사업이 위험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진 국가가 상대 문화에 지배력을 가질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서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무역은 단점이 많기도 하지만 국가 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오늘날 중요한 경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