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1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련의 경제위기 사건들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 2007년부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세계적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진 후 발생한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시작 됬으며 이는 모기지론 부실, 대규모 차압 및 주택저당증권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침체 이후 대침체가 발생했다.

이러한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는 금융 기관, 규제, 신용평가기관, 정부 부동산 정책,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요일들이 거론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가와 부동산 투기 급증 두 가지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그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조건이 붙었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으로인해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여 소유한 곳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기지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이 꺼져 가격이 하락할 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비중이 비 투자자들보다 현격히 높았다. 이유는 고위험성 모기지 상품의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생긴 변화로, 미국의 가정부채를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2006년 정점을 찍고 급락하자, 대을 상환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사람이 일정 기간 이후 이자율이 증가하는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여 월세가 증가해 모기지 연체 수가 급증했다. 그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다양한 모기지론으로 구성된 증권들은 가치가 사라져 이에 투자한 국제금융기업들의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에 대한 신용 및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전 세계적 신용위축과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 감소가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오랜 기간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심각한 수준의 경제 공황에 접어들어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900만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됐다. 미국은 2014년이 되어서야 실업률을 회복했다. 모든 자산 가격은 급락했으면 회복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 유럽은 부채 위기를 겪었으며, 2012년까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만 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는 IT에 대한 기대가 증가해 수요가 늘어났지만 거품이었다. IT 버블이 붕괴하고 테러, 전쟁 등으로 경기가 악화하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응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증가했다. 증권화를 거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 또한 높아 거래량이 폭증했다.

하지만 미국이 2004년 들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자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에 손실이 발생한다. 미국의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고 대형 금융사부터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고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손실이 최대 1천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자 정부에서 특수 기금을 창설하여 금융 기관들에 퍼부었다. 하지만 엉뚱한 회사에까지 돈을 퍼 주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품경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비롯한 시가 자산의 가격이 투기에 의해 상승하고 자산 가격 상승이 유인되어 새로운 합작을 끌고 있는 상태의 경제를 말한다.

투자에 따른 이익은 채권 구입 얻을 수 있는 금리수익, 즉 배당이익 및 토지와 주식과 회화를 판매하여 얻어지는 판매 이익으로 나뉜다. 자산 버블은 자본 투자에 기인한다. 금리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판매 이익은 위험도가 높다.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서 주식의 적정 가격은 투자하는 곳에 시장 참가자 중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와 실망이 군ㅈ붕괴를 일으켜 버블과 위기를 발생시킨다.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선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형태를 제한하며, 정부에서 관여하여 금리나 세금에 의한 관여 등이 행해진다. 거품 경제의 영향은 많은 부의 감소와 함께 경제 불황을 유발한다.

거품 경제의 유형은 주식 거품, 부채 거품, 부동산 거품이 있다.

주식 거품은 높은 유동성, 유형 및 실제 자산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 사례로는 튤립 버블과 닷컴 버블이 있다.

부동산 거품은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리가 인하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너도나도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거품이 꺼지게 된다. 이것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부채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신용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인이다. 실제 자산이 없더라도 이익이나 보증을 돌려받기 위해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이다. 부채 거품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더 이상 화폐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은행의 운영 또는 통화 위기를 발생시키는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끝난다. 역사적 사례로 대공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