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10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서비스 등 교역이 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은 한 국가가 육성하고 싶은 유치산업이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을 때 시행되는 정부의 무역 정책이다.

보호무역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관세, 비관세 장벽, 수입 허가제, 수입 할당제, 수입 과징금, 수입 담보금, 수출입 링크제, 국영 무역 등이 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 허가제는 수입하는 품목을 제한하여 수입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

수입 할당제는 어떤 상품에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수입 과징금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말고도 다른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수입 담보금은 수입하는 사람이 수입하는 금액만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수출입 링크제는 수입한 품목을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할 것을 전제로 원자재의 수입을 허가하는 방법이다.

국영 무역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입 권한을 정부가 다 가져가는 것이다. 정부 이외에는 아무도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과 수입량을 정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보호 무역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하였다.

수입 할당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어떤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수입의 한도를 정하는 보호무역 제도이다. 특정 품목의 양을 규제하는 방식과 특정 국가의 수입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수입 할당제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자유무역으로는 지킬 수 없는 자국의 필수 보호 산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다.

전통적이 보호 무역 정책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국의 육성 중인 산업을 지키기 위해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수요를 억제해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자국의 상품을 소비자들은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은 대공황을 계기로 한계를 맞는다. 미국이 1930년 농업과 공업 제품 전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자 세계는 급격히 보호무역 체제로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게 된다. 당신 식민주의로 분점하고 있던 열강들은 금융위기를 본국과 식민지 간의 블록 경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블록 경제와 높은 관세에도 산업 침체가 계속되자 각 나라들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여 대응하였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각 나라에서도 수입 할당제를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도 무역 규제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루어진다.

비교우위란 국제 무역에서 한나라의 어떤 재화가 상대국에 비해 절대우위에서 뒤처지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고려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교우위는 비록 한 국가가 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상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고전 경제학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었다.

비교우위는 결국 자국과 다른 국가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은 수출하고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잘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해 교환하는 것이 둘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무역의존도는 외국 무역이 국민경제에 공헌하는 정도는 국민소득, 국민총생산과 무역액과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것을 무역의존도 혹은 둘로 나누어 수입의존도 및 수출의존도라고 한다. 무역 의존도가 커지면 그 나라의 경제는 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선 국가의 GDP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범죄가 증가하고 치안율이 하락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다. 일할 의사가 있어도 임금이 낮다면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업에서도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서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때 일할 의지가 없다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고급인력들은 하양 취업을 하고 있다. 좋은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들이 고급지식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손실일 수도 있다. 실업률이 높아 취업하지 못한다면 소비가 위축되고 숙련 노동자가 되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고용률을 가리킨다. 이것은 산 국가의 고용된 노동 인구의 비율을 측정하는 통계학적 비율이다.

경제학에서 공유 자원 또는 공유재는 배제성이 없으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을 공통으로 가지지만, 공유 자원은 공공재와는 달리 어느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해 다른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제한받게 된다. 공유 자원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과잉 소비가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공유 자원은 유한한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쉽게 고갈될 수 있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