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16

1-1d 기본원리 4 : 경제적 유인이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해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경제적 유인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데도 중요하다. 가격이 올라간다면 가격이 올라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품의 생산자들은 노동자를 더 고용하여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는데 요인을 제공하고, 반대로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리는 요인을 제공한다. 

 정책에서도 경제적 윤인 아주 중요하다. 많은 정책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유류세가 증가한다면 사람들은 연비가 좋고 보다 작은 차를 선호할 것이다. 또한 유류세가 높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직장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규정이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제한속도를 준수하면 운전하는 시간과 연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럴 때 운전자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할 것이다. 천천히 운전함으로써 안전도가 높아지는 데 따르는 이득이 천천히 운전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사람들은 천천히 운전하려고 할 것이다. 길이 미끄러우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서행하고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안전띠 규제가 합리적인 운전자의 비용편익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보자. 안전띠를 맨다면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용과 사망 가능성을 낮춰준다. 따라서 안전띠를 착용하면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데 따르는 운전자의 이득이 그만큼 작아진다. 즉 속도를 더 낸다고 하여도 괜찮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제는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보행자에게도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보행자들은 강화된 안전장치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어떤 정책을 분설할 때는 그 정책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덜 분명한 효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변화시킨다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1-2a 기본원리 5 :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한 국가의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게임 같은 것이 아니다. 두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효과를 가져온다.

 그 이유는 서로 경쟁하고 거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각자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각 국가와 기업들은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가 된다.

1-2b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일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공무원들이 희소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 경제를 운영해 왔다. 이 계획담당자들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해야 하며, 누가 소비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결정했다. 계획경제는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에는 계획경제 체제를 따르지 않고 대부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계들이 대신 결정한다. 시장경제에서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도록 유도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가격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가격을 보고 구매자들은 얼마나 구매할지 결정하고 판매자들은 가격을 보고 얼마나 팔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가격은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반영한다. 가격은 의사결정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위대한 통찰이다.

1-2c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 정책의 역할과 범위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떄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를 통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이다.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누군가가 도둑질한다거나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제도로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다. 대부분은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눌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런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한가지 이유는 외부효과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은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다.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력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급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 정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해도 사람들의 경제적후생에 상당한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항상 높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여 정책들이 정말 그러한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