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15

한 사회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도록 한 뒤에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비싼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값싼 음식을 먹는지,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을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한 사회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희소성이 높은 자원을 소비할 수 없다. 경제학이란 이런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국가가 독재하며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과 가계들의 행위에 따라 배분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경제학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학문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사람이 얼마만큼 일하고 어떤 걸 구매하며,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의사 결정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서 한 재화의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평균소득, 실업률, 물가 등 한 국가의 경제 전체의 변수와 그 추세를 연구 대상이다.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1.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경제란 살아가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1-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인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른 어떤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경제학 공부를 하기 위해선 심리학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수입을 사용할 때도 나의 여가에 더 많은 돈을 쓸지, 투자를 늘리는지에 대한 선택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방비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에는 더 투자할 수 없게 된다. 현대 산업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깨끗한 환경과 소득 증가 간의 선택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그만큼 생산비용을 높인다. 생산비가 오르면 기업 이윤이 줄고 임금이 낮아지며, 제품의 가격 또한 상승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규제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지만 기업이나 근로자는 그만큼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다.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선택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다. 효율성이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혜택을 얻는 것이며 형평성이란 이러한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일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혜택을 보다 균등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정책을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제도나 실업보험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소득세 제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부 유지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도들은 형평성을 높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낮춘다.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은 덜 열심히 일하고 결과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줄어든다. 정부가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려고 한다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말해주지는 않는다. 항상 한 가지 일을 위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일이 꼭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제학 공부는 바로 이러한 현실의 상충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1-1b 기본 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의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택의 대가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학 진학의 주요 이득은 지적 성장과 평생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득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 우선 등록금, 책값, 하숙비, 식비 등과 같은 현금 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용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 비용의 일부는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초래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다고 해서 어디서 자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 즉 시간비용을 누락시킨다는 점이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적 임금 소득이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이 되는 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1c 기본원리 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자들은 대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이 흑백논리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한계적 변화란 사람들이 하는 일의 맨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뜻한다.
한계적 의사결정은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은 현재 상태에서 그 재화 한 단위가 주는 추가적인 이득, 즉 한계편익에 의해 결정되고, 한계편익은 지금 그 사람이 그 재화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