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 20

2-2b 정부 내 경제학자들

경제학 들이 정부에 조언을 할 때에는 항상 이러면 이럴 거 같고 이러면 이럴 거 같다고 애매한 답변을 하게 된다. 이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 10대 기본원리의 하나에 기인한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기본원리를 기억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한 정책을 선택할 때 다른 정책을 포기하면서 생기는 손해를 생각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정부는 여러 경제정책을 조언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하며, 규제정책도 수립한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고 각자 연구 결과와 논문 등으로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2-2c 경제학자들의 조언이 항상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

현실에서 경제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정하는 이상적인 상황과 차이가 커서 그럴 수 있다. 경제학 정책들을 찾는 것이 선의를 가진 임금님이 만드는 것처럼 가정하고, 최선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선의 정책을 찾아내는 일은 정치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수많은 검증을 거쳐 검토하고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한다.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제안한다고 해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긋난다면 그 정책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3 왜 경제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른가

경제학자들은 하나의 그룹이지만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해 정책담당자들에게 비난 받기도 한다.

 왜 경제학자들이 정책담당자들에게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여기에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실증적 현실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2-3a 과학적 판단의 차이

탐구가 진행되다 보면 서로 이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학 분야가 이 세계의 많은 현상을 설명하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진리가 많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제시된 이론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변수들이 연결된 모수의 크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세금을 각 가정의 소득에 근거해서 부과해야 하는지, 소비 지출 규모에 근거해서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한다. 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소비세가 도입되면 소득 중에서 저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저축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저축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과 생활 수준이 더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소득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비세로 바꾸더라도 저축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두 의견 다 일리가 있다) 이 경우 경제학자들은 저축이 조세제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실증적 견해차 때문에 어떤 조세제도가 더 바람직한가 하는 규범적 견해차를 보이는 것이다.

2-3b 가치관의 차이

정책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나 정치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과학적 기법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2-3c 인식 대 현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이유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견해가 일치하는 명제가 있다.

첫째 명제는 임대료 규제에 관한 것이다.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주택의 품질과 공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비용이 큰 정책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도시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충고를 무시한 채 주택 임대로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둘째 명제는 국가 간의 무역을 제한하는 두 가지 정책, 즉 관세와 수입쿼터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무역 장벽을 많은 경제학자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 현실 때문일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한가지 특출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을 조합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을 과학자와 같은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 다른 모든 과학자처럼 경제학자들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여 단순화된 모형을 만든다. 경제순환 모형도와 생산가능곡선이 단순한 경제모형의 두 가지 예다. 경제순환 모형도는 재화 및 서비스 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생산 가능 곡선은 경제가 여러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두 분야로 나뉜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는 분야다. 거시경제학은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추세에 관하여 연구하는 분야다. 실증적 서술은 이 세상이 어떠한가에 대한 주장이다. 규범적 서술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이다. 실증적 서술은 사실과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규범적 서술은 가치판단을 수반한다. 경제학자가 규범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그는 과학자라기보다는 정책조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에게 조언하는 경제학자들이 종종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의 차이 때문이거나, 그들의 주관적인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어떤 때는 경제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제약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책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