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7 경제학 공부 37 모든 국가는 교역을 통해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이득을 본다.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 섬유 시장은 무역의 이득과 손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섬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며, 국제무역이 활발한 재다. 특히 섬유 시장은 각국 정부들이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무역장벽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도입한 적이 있는 시장이다. 1-1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어느 한 가상의 나라의 섬유 시장이 전 세계의 섬유 시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정부의 규제에 따라 자국의 누구도 섬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 섬유 시장에 국제무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나라 섬유 .. 2023. 4. 1. 경제학 공부 36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 요인 세금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탄력성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먼저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경제적 순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수요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다. 단지 공급곡선의 탄력성만 다르다.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영.. 2023. 3. 31. 경제학 공부 35 세금은 종종 뜨거운 정치적 논쟁의 원인이 된다. 세금으로 인한 분쟁은 오래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논쟁 중이다. 세금은 누구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들과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세금이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얼핏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고자 한다면 그 돈은 분명 누군가가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소비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생산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의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경제적 후생 감소분과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분.. 2023. 3. 30. 경제학 공부 34 1-3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증가 생산자들이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생산자의 후생은 얼마나 증가할까? 생산자잉여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생산자가 매우 많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직선이다. 이 공급곡선은 우리가 앞의 계단 모양 공급곡선과는 다르지만, 앞에서 설명한 계산 방법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생산자잉여는 가격 수준 아랫부분이면서 공급곡선 윗부분의 면적이다. 두 가지 측정 방법은 사실상 같기 때문에 두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의 효율성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경제학자들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분석 도구다.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학의 근본적.. 2023. 3. 29. 이전 1 2 3 4 ··· 10 다음